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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년 실업으로 술을 많이 마셔 수전증이 있나요?

과잉 교육열로 인한 고학력자 공급과잉, 사농공상에 대한 진부한 생각 폐지해야.
 

요약:먼저 뒤돌아서 과거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왜 그때 당파싸움을 했나요? 문제는 조선의 제한된 관직과 양산되는 과거 응시자로 인해 좁은 조선정계는 서로 물고뜯는 당파싸움으로 결국 근대화 과정에서 치욕을 격게 되었습니다. 유교 교육의 딜레마였죠.이제 이런 딜레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말로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다들 대학을 가려는 것이 현재 한국 노동의 문제입니다.노동구조와 생산구조를 무시한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과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책이 청년실업을 유발하거나 고학력층을 단순육체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한국 대졸자와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고등교육이나, 심지어 과거엔 성공이 보장되던 유학을 다녀온 자들이 괜찮은 직업을 잡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이들은 여러 해 동안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헛된 시도에 지쳐 꿈을 접고 육체 노동직에 지원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청소부나 조립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연들이 세계 11대 경제규모 한국의 주요뉴스로 다뤄진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는 경우가 있는 서구의 경쟁시스템과 달리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에 대한 차별개념이 있고 이것이 여전히 잔존한 한국사회에선 문제다. 대학을 나와도 가비지콜렉터(청소부)를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안는 북미와 달리, 여전히 한국에선 이것이 문제인양 생각한다.
사회가 그렇게 보니, 대학등의 고등교육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당사자의 노동의욕이 날리도 없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을 길러내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급성장의 추진력이 되었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경제 성장 원동력이 었던것은 다들 알다시피 고학력 사회분위기였으나 이젠, 이 많은 고학력자들을 모두 수용할만한 공간이 없다.

한국은 어느 OECD 나라보다 높은 GDP의 7%를 교육에 쓰고 있으며 사람들이 여전히 교육배경에 의해 평가되는, 지위에 민감한 이 나라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여전히 신분의 중요 잣대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그러나 쏟아지는 이들을 감당할 구조가 되지 안는다. 한국의 금융위기 전에는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경제 성장에 힘입어 고용되었으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제 회사들은 더 이상 그렇게 대규모 채용을 하지 않는다.
IMF시기에 한국은 대학졸업생 배출이 급증한 것과 맞물리면서 당시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학졸업생의 1/4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졸자들이 실업상태로 지내거나 만족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며 심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고 이는 결국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노동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한국의 수백만에 이르는 대학 졸업생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UNEMPLOYMENT MACHINE DAY 3